사다리 걷어차기

읽은 시기: 2005년

장하준 박사의 사다리 걷어차기.
제목의 내용을 이해하게 된다면 이 책을 이해 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만큼, 제목은 정말 적절한것 같다.

사다리 걷어차기란 현재 경제 선진국(NDCs)들이 자신들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기 위해 사용했던 사다리(ITT정책, 관세 등)를 신흥공업국(NICs)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마치 사다리를 타고 먼저 올라간 사람이 뒤 따라 올라오는 사람이 오르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것에서 나온 말이다. 현 선진국들은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에게는 '바람직한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이에 대해 저자는 선진국에 의해 만들어진 신자유주의에 대한 환상을 경고하면서, 강자에 의해 만들어진 Rule이 얼마나 모순되고 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선진국들은 과거 불평등한 무역제도, 해외 지적재산권의 무시, 강력한 수출장려정책, 허술한 중앙은행 체제 등을 이용해 현재의 위치에 올라왔으면서도, 다른 나라들에게는 관세인하, 지적재산권 보호, 자유무역, 인권 보호, 민주주의 등의 소위 '바람직한 정책'을 강요한다. 한 나라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을 위한 교사와 뛰어난 엔지니어들의 양성이 필요한데, '바람직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재들보다는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사람들을 양성해야한다. 따라서 그만큼 나라의 발전은 더디게 되는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다양한 자료들을 근거로 삼고 조목조목 따져가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인상깊은 구절]

바람직한 정책 
: 속칭 '사다리를 걷어찬 정책' 으로 개도국에게 선진국들이 강요하고 있는 
자유무역 등의 무리한 정책. 그러나 정작 개도국들에게 바람직 하다고는 볼 수 없다 

ITT 정책 
: 산업,무역,기술 정책 , 각국은 이에대한 규제와 부양을 통하여 성장을 이루어 낸다 , 
이책에서 말하는 속칭 '사다리' 라고 볼 수 있다 

관세법 
: 이 책을 읽고 알게된 산업 보호의 강력한 무기, 각종 전쟁의 원이 되었다고도 하니 
확실히 경제법 운용이란 일반 소시민의 생각과 달리 거대하고 강력한 힘이 있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1) 국가소유의 시범공장 설립으로 사회자본 확충 
2) 외국 선진기술과 제도 유입정책 
3)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선진제도 도입 
4) 보호주의 관세 
5) 산업 합리화 실시 

선진국들의 제도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었던 이유: 
1) 제도들이 초기발전 단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음 
2) 감당할 수 있더라도 제도의 도입에 따라 손해를 보는 계층의 반발 
3) 제도들의 이면의 경제논리들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음 
4) 결정적 선입관 때문에 도입도지 않음 
5) 제도들간의 상호의존적 관계 때문에 제도들의 동시발전이 필요했음 

국제 투자자들이 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들은 이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주장의 문제점: 
1)국제 투자자들이 IDPE 권장 정책들을 그다지 중히 여기지 않음(중국의 예) 
2)외국의 자본들이 경제 성장의 주요메카니즘은 아님 
3)권고 정책을 도입한다해도 효과적으로 실행 되어야 함 
4)개발도상국 자체에서도 스스로의 의지로 강력한 추진이 가능하다